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앞으로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양국 사회 일각에 있는 혐한 정서와 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양 정상은) 혐한·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과 청년·언론·학술 교류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1월 경주 이후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정상외교를 통한 실용외교 토대 마련,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 재확인 등을 꼽았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과 함께 거론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 정상은 ‘점진적·단계적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바둑과 축구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드라마나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판다를 중국으로부터 추가 대여하는 문제도 실무진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우리 측이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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