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양국 경제계 인사 총 600여명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열렸다.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8년 만에 비즈니스 포럼 재개“고려 때 벽란도 정신 주목해야”제조업·콘텐츠 산업 협력 강조한한령 해제 등 문화 교류 의지
양국 경제계 인사 600명 참석인공지능 등 MOU 32건 체결
이 대통령은 한·중 기업인들을 향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며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고려의 종이)가 전략 교역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10년가량 경색돼 있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숨통을 틔울 때가 됐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엔터·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와 런홍빈 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랴오린 공상은행 회장을 포함해 리둥성 TLC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의 얘기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며 다자협력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흔히 한·중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사용되는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뜻)처럼 두 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이 체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미 납세자들은 이 단체들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육적, 비효과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관한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관련 임무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명단에는 주로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기구에 관한 (탈퇴)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기구에 자원, 외교적 자본, 우리의 참여를 통해 얻는 정당성을 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의사를 잇따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관해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관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관련 단체들에 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여러 비정부기구가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잭슨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의장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연구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에 따른 국제 협력을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비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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