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구속하고 실탄과 총기류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수년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과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출을 나온 군인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검거에 기여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수배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이 약 400ｍ가량 A씨를 추격하던 중 휴일 외출 중이던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에 합세했다.
경찰과 박 상사는 골목길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결국 힘이 빠진 A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포천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상사는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온 중·일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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