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해 생애 최초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6만명…4년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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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19:4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8만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4만8493명)과 비교해도 약 26.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만3850명), 19∼29세(6503명), 50∼59세(6417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생애 첫 매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가려는 ‘포모’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매수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에서 잇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송파구(3851명)였다. 2위는 동대문구(3842명)였고, 이어 강서구(3745명), 노원구(3742명), 강동구(3400명), 은평구(3206명), 영등포구(3181명), 마포구(3089명), 성북구(2923명) 등 순이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인접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대체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2253명)·서초구(2184명)·용산구(1246명)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주요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민생경제 떠받치기에 나섰다.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5일 전북 각 시·군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직후 조기 소진이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이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간 구매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충전액(50만원) 기준으로 시민들은 최대 6개월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되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발행 비용 절감과 결제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카드형 비중을 2800억원까지 확대하고 종이 상품권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매 대상을 한정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도입 이후 내년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 발행액이 3조29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원시와 고창군은 ‘체감 할인율’을 앞세워 소비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남원시는 1210억원을 발행하며 기존 10% 선할인에 더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2% 적립금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상시 할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20%의 특별 할인 행사를 운영해 특정 시기에 쏠린 소비를 연중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확대를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다른 민생 대책과 연계한 골목상권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지난해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과 특례보증 대출금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해 상권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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