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미 베네수 공격]‘마약’은 명분일 뿐···베네수 석유·중국 견제 ‘두 마리 토끼’ 노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18:2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목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개발 이권과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확보가 이번 공격의 목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19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외국 시추 기업에 석유 산업을 재개방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국유화를 단행했고, 엑손모빌 등 미 석유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배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9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에너지 조사기관인 에너지 애스펙츠는 베네수엘라 유전이 “수년간 시추 부족, 인프라 낙후, 잦은 정전 및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는 무겁고 끈적하며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로,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셰브런이 미국 석유 메이저 중 유일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내세우는 ‘돈로주의’(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어·신먼로주의)와 서반구 패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서반구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권력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대륙 정치 지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반구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맡아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문제와 헌정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상급기관이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승인하는 국토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시민단체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정당성 및 이를 금지할 법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질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전두환 등 5·18 관련자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범시민운동본부측은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최근 이를 문제시하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정희·이승만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도 기념사업을 금지하도록 전직대통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범시민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같이 기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친일과 독재까지 품는 것은 결코 통합도, 실용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며 ,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