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34만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씩 상향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8494명으로, 수급률은 70.2%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느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5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4년 당시) 저는 공천이 안 되는 쪽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창우(당시 서울 동작구청장)은 (공천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 (정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며 “내가 ‘김병기 사건을 알아보셨냐’고 화를 냈더니 ‘나라고 말 안 했겠냐’고 그러면서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화를 버럭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을)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전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202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확보했다.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2023년 민주당 대표실에 이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김 의원이 위원장인 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넘겨진 결과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아서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에서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원 A씨에게 정치자금을 요청해 김 의원 자택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줬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구의원 B씨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은 이날 정 대표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수진 전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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