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영어 인터넷 강의 판매업체인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 인원·효과 등을 허위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립이 추진된 지 15년 만에 완공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로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대전에 도입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구암동에 들어선 유성복합터미널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된다. 서울·청주·공주 등 32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며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내년 3월부터 첫선을 보인다.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 전용차로에서 시범 운행된다. 최대 230여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이 넓어 교통약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범지구 운영도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KAIST~반석역~세종터미널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왕복 2차례 운행하고 초기에는 일부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대전지역 전세·월세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심계약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을 상담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시작된다. 내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국가공인 자격증 및 공인 어학시험 등 912종 시험의 응시료를 선착순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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