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사진)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보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은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5년생인 김 내정자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예보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은경 교수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첫 로또 당첨번호가 발표됐다. 1등 당첨자는 총 10명으로, 각자 약 32억2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4, 16, 23, 31, 41’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각자 약 32억2638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자 약 5543만원을 받고,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86명으로 약 154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474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1만5978명이다.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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