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삶과 안전, 권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새해 첫날 방송되는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에서는 전 세계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후 소송을 취재한다.
1부는 페루 안데스 와라스 지역에서 시작된 ‘사울 리우야 vs RWE’ 소송을 따라간다. 열대 빙하가 줄어드는 가운데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 리우야가 기후위기 책임을 대형 배출 기업에 묻기 위해 법정에 선 과정을 담는다. 2부에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떠난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장을 따라가며, 바누아투 로스쿨 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 의견(사건번호 187)으로 이어진 과정을 들여다본다.
3부는 한국과 일본의 법정이다.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 석탄발전 책임을 묻는 농민 손해배상 소송, 일본 청년들이 대형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모두의 책임이 됐음을 조명한다. 오전 7시50분 방송.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질 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다만 주간과 월간 단위 통계의 조사 표본이 일부 달라 월간 기준 연간 상승률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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