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오늘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전면 무료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11: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1일부터 반값으로 인하됐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보다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도는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면 무료화를 위한 지자체 간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같은해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김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뉴욕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이번 뉴욕시 당국을 불신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정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뉴욕 시민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시장이다. 의견이 같든 다르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진영에선 맘다니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치적 분열이 만연한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는 ‘뉴요커’”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하나로, 더 가까이 묶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그는 “급진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됐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뉴욕시청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설 전반에 걸쳐 지하철 기관사, 식당 종업원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뉴욕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언어가 탄생한 이곳에서,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막대한 자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의 노후화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찾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를 신설한다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사유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도 연달아 서명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주거 안정은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부자 증세 등과 함께 맘다니 시장이 이날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취임 선서는 맘다니 시장이 속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개회사는 DSA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맡았다. 취임 선서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모여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NYT는 취임 선서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21세기 미국 정치에 더 진정성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갈망해왔는지 보여줬다”며 “당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맘다니의 승리와 그를 둘러싼 열기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주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부유층과 민주당 온건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맘다니 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정치·문화적 배경이 제각각인 800만 뉴욕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나가기엔 맘다니 시장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NYT는 “맘다니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로 기억될지, 곧 잊히고 말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사격 포위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쿼드(Quad)’ 4개국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30일 엑스에 중국어와 영어로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선한 힘”이라며 “베이징에서 쿼드 각국 대사들과 만나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관계는 안정적이며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퍼듀 대사는 4개국 대사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쿼드 4개국 주중 대사들의 회동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퍼듀 대사의 전임자인 니컬러스 번스 재임 시기에도 유사한 대사급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에 맞춰 이번 회동이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쿼드 대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속과 억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