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안과 미래’ 국힘 의원들, 특전사 찾아 12·3 불법계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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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0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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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31일 12·3 불법계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찾아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3선 송석준, 재선 권영진·박정하·이성권, 초선 유용원 등 소속 의원 5명이 모임 첫 공식 행보로 경기 이천에 위치한 특전사를 방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특전사 작전처장 등 간부 1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계엄과 관련해 “군에 대한 존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애써야 할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며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전사는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진입 작전 등에 투입됐다.
이들은 또 “군의 사기를 북돋고 군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군의 발전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정부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시설을 개선하고, 장병들을 위한 여러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책무이며, 저희도 군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특전사 측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전사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안과 미래는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개혁 성향의 공부 모임이다. 이들은 오는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당 지지율 상황 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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