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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