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 방중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 뒤 6∼7일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2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회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미래 협력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워싱턴 개선문’ 건설을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백악관에서 개최 예정인 이종격투기(UFC) 이벤트에 대해선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건설될 워싱턴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형태로,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개선문 모형을 공개하며 건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문이 들어설 후보 지역으로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링컨기념관이나 알링턴 국립묘지 부근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개선문이 미국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애국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과 미적 완성도, 행정부가 수도에 이런 대규모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 UFC 이벤트 개최 계획을 거듭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10개 정도의 많은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따금 백악관 부지 내 UFC 대회 개최 계획을 홍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뛸 선수는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다나 화이트 UFC 대표가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다나)는 최정상급 파이터들만 고를 것이고, 모두 챔피언십 경기(타이틀전)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과 백악관 UFC 개최 계획 등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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