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대만 통일” “국방력 강화”…일본·중국·대만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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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0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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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새해를 맞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족 통합과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맞서기 위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사나에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된 일본 연호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갖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세대가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며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시 주석은 전날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족통합을 강조하고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진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1일 신년 담화에서 올해 추진할 첫 번째 목표로 “더 안전하고 굳건한 대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엄중한 군사적 야심에 직면한 지금, 대만은 기다릴 시간도, 내부 갈등으로 소모할 시간도 없다”며 “우리는 여러 사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강인한 국방력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토론과 논쟁의 공간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활성화는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병력 규모 순감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CRS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만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재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순감을 뜻하는지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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