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했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 주요 도시에서의 군 병력 투입을 둘러싸고 잇따른 사법부 제동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포틀랜드와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큰 진전이 있었는데도 매우 무능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과 범죄 단속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이끄는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 사법부는 시카고에 대한 병력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최종심 선고 전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이미 일부 병력을 철수시켜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은 이뤄졌지만 실제 거리 순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사진)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2개 IP, 87%작성” 명의 동일 결론징계에 무게…당 내홍 심화 전망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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