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에 총리 제안내각 공석에 국민의힘 인물 기용설언급된 인사들은 “전혀 생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사진)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보수 인사를 선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일환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해수부 장관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해 내항해운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조 의원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수락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경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인사 영입을 반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 환영한다”며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적었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조찬으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식당을 찾은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식당 직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눴다. 그는 “신년에 고생하신다”며 “신년 아침부터 밥을 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된 신년사에서도 통합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단순한 계량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목표로 밝힌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선 통합된 국민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일본 순방을 마친 뒤 1월 중 연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며 그다음 주쯤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역별 타운홀 미팅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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