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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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0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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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가수 임재범(62)이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재범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번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를) 오랫동안 고민했다. 수없이 돌아보고, 수없이 저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놓으려 한다”면서 “차마 여러분을 바라보며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글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대에 서면 여전히 심장은 뜨겁지만 그 뜨거움만으로 다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 제 손을 떠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임재범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고맙다”면서 “여러분은 제 노래의 시작이었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곁에 이렇게 서 계신다”며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노래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 제 삶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디 따뜻하게 간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범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구를 시작으로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5월까지 서울, 부산, 수원, 고양, 광주 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재범은 1986년 서울고등학교 동창인 신대철의 밴드 ‘시나위’ 보컬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룹 시절 대표곡으로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등이 있다.
이후 1991년 솔로로 전향, ‘이 밤이 지나면’ ‘너를 위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비상’ 등 다수의 히트곡을 선보였다. 특유의 거칠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90년대 록발라드 전성기를 이끈 가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특히 ‘고해’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노래방 18번 곡’으로 손꼽힐 만큼 남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의 메인 타이틀 곡인 ‘낙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임재범은 현재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4>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년 만에 신곡 ‘인사’를 발표했다.
임재범은 당시 신곡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대해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며 “조용필, 패티김, 윤복희 선배님이 받아야 할 수식어다. 난 아직 그 수식어를 받을 만한 연륜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가 두렵다”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다. 첫 주말인 4일,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많은 시민이 나들이에 나섰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포근한 날씨 속에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다. 날이 풀려서 그런지 시민들의 옷차림은 비교적 가벼워 보였다.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난 모습으로 힘차게 빙판을 누볐다.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푹 빠져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스케이트장 너머 서울도서관 외벽에는 ‘2026 같이 달려요, 더 건강한 서울로!’라는 문구의 현판이 내걸려 새해 출발을 응원했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밝고 경쾌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환한 노란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싸여 따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용료는 2004년 첫 개장 때와 같은 1천 원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같은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장한 스케이트장은 2월 8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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