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쿠팡 측에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질의에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했다”며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회수됐을 때는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직접 지시였느냐’는 질의에도 “회수한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저희가 여러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 과정에 입회했느냐’는 질문에 “포렌식 중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른바 ‘이미징 카피’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라는 쿠팡 측 보고서와 관련해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국정원이 저희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포렌식 업체에 대금은 누가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Inc나 쿠팡 한국이 지급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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