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겨울철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찬 공기로 해당 부위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근막과 신경 조직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목과 어깨 주변 근골격계·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를 들 수 있다. 목을 지탱하는 척추뼈 사이 완충 기능을 하는 디스크 내부에서 수핵이 삐져나와 가까운 신경을 건드리면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팔이나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저리는 증상도 나타난다. 흔히 목이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경추 염좌와 일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경추 염좌는 목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 등에 비교적 좁은 범위로 손상을 입은 것이어서 목 디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홍예진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 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 초기엔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척추를 구성하는 디스크 같은 조직의 손상 외에도 움츠린 자세가 장시간 이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하다. 경추에서 어깻죽지를 지나 팔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다발인 상완신경총은 주변의 근육과 뼈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데, 잘못된 자세와 근육의 긴장으로 이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할 때도 통증과 감각 이상 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목의 양쪽 옆에 있는 근육 무리인 사각근이 신경을 압박하는 사각근증후군이나, 늑골과 쇄골, 소흉근 등 흉곽 상부의 뼈나 근육 사이 공간이 좁아져 신경 및 혈류를 누르는 흉곽출구증후군 등도 겨울철 겪기 쉬운 질환이다.
추위의 영향을 받은 근육의 긴장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과도한 경직을 풀고 해당 부위에 생긴 염증을 줄이는 등의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침·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예진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데, 특히 초음파유도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공습…마두로 부부 생포 뒤 강제 이송석유 인프라 확보 언급하며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통치”‘주권국 침략 금지’ 유엔 헌장 위반…미·중·러 지배력 경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것을 두고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날 새벽 군용기 150여대로 카라카스의 군 기지들을 폭격해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 헬기와 군함 등을 타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동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군이 다른 주권국가 영토에 들어가 지도자를 생포해 미 본토로 이송한 사례는 1990년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후 36년 만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승계 서열 1위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고 미 의회에 군사작전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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