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게시물 약 700개를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썼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2차 가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남성의 2차 가해 내용은 필설로 옮기기 힘들 지경이다. 그는 영상 게시물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 따위의 말로 욕보였다.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도 노출했다고 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패륜적 행위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국가적 직무유기의 피해자들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연대의 손을 맞잡는 건 인륜의 기본일뿐더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다짐이다. 그래야 사회는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고 공동체는 단단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태원 참사 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참사 유가족이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가해를 방조·조장한 과거 집권세력 책임이 크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60대 남성 구속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될 중대범죄임을 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검찰·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공동체 통합을 밑동부터 허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내년이면 나 어릴 적 글 배우러 간 병오년/ 생애 돌아보니 가는 곳마다 초가 살림/ 화답하는 벗이라곤 어부와 나뭇꾼이지만 늘 만족한다 말하고/ 집안에 있는 거라곤 푸성귀에 거친 밥이지만 더 바랄 것 하나 없네/ 어렵고 험한 오늘을 탄식할 것 없어라/ 내 돌아갈 곳 옛사람의 글이 있으니/ 가련토다 명예와 이익을 좇는 사람들/ 종신토록 허덕여도 끝내 공허뿐인 것을.”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 평생 옛글만 읽으며 가난한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이다. 집안 살림이 어찌 되든 공자 왈 맹자 왈하는 모습이 오늘의 시야에 좋게 보이지만은 않지만, 한편으론 각박한 현실을 초탈한 여유로움에서 예스러운 멋이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시대 어느 때, 어느 선비가 지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이상을 표현했고, 그만큼 상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 시가 1905년 을사년 섣달 그믐날에 면암 최익현이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같은 시가 다르게 읽힌다. 도끼를 지니고 엎드려 병자수호조약에 결사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배를 무릅쓴 거듭된 상소로도 뜻이 관철되지 않고 일본의 침탈이 현실화되자 최익현은 결국 항일의병운동을 이끌게 된다. 11월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이듬해인 병오년 정월에 궐기하기로 선비들과 약속한 때가 이 시를 짓기 며칠 전이었다. 최익현이 스승 이항로를 찾아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은 60년 전의 병오년, 14세 때 일이다. 이제 74세가 되는 병오년에 평생 배운 학문을 실천으로 옮겨 우국충정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을사년의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이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있지만, 2026년 우리에게도 병오년이 주어진다. 무엇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할까. 최익현이 돌아갈 곳으로 삼았던 옛 사람의 글을 그대로 우리의 신념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의연한 실천으로 살려내려는 시점에 담담하게 써내려간 최익현의 시를 읽으며, 그로부터 두 번째 병오년을 맞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환율 절하 배경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꼽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론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뺀 성장률은 1.4%에 그칠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외부적으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미 투자협정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관세와 미·중 갈등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투자협정에 관해선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협정이 원화 약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체감경기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작년의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잠재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약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시적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통화신용정책을 강화하고 싱크탱크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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