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최민희 “국정원장,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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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0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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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가정보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으로 줄여 발표한 ‘셀프 조사’를 국정원이 지시했다고 지목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문제 삼는 로저스 대표 발언은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이를 지시한 정부 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유출 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용의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러나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한 쿠팡 내 직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왜 이 정보를 한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감추고 있나.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팀에 직접 지시했고 따랐을 뿐이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선 2025년 12월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달아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등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를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량 증가했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은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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