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새해, 여전히 회의도 못 여는 방미심위···6명 공석 속 불법촬영물 차단도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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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5 0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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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2026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면 한파에 대비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은 구름이 많고, 제주는 흐리겠다. 이에 따라 호남(서해안 제외)까지는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제주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6∼-4도, 낮 최고기온은 -7∼3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 -11도와 -4도, 인천 -11도와 -5도, 대전 -12도와 -1도, 광주 -6도와 -1도, 대구 -8도와 0도, 울산 -6도와 0도, 부산 -4도와 2도 등이다.
한파는 2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4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에는 1일 오전,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부, 제주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인데 기온이 낮아 눈이 올 확률이 더 높다.
전라서해안과 주제산지·중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때가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제주도해안 1~5㎝, 서해5도 1~3㎝, 충남서해안 1㎝ 안팎이다.
반면 동쪽은 대기가 건조하다. 강원동해안·산지와 대구,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전남 등은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의 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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