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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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09: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수사 기간을 2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당은 전날 특검 도입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이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26일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난 9일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에는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며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3200t급 호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8447억원으로, 2척 모두 2029년 하반기 필리핀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가 앞서 필리핀에 인도한 2600t급 호세 리잘급, 3200t급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성공적인 운용 성과가 바탕이 된 추가 발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주한 호위함 역시 올해 인도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과 같은 사양을 기반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필리핀은 해군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호라이즌 프로젝트와 관련해 1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뉴질랜드(2척), 방글라데시(1척), 베네수엘라(1척), 페루(4척)를 포함하면 역대 함정 수출 20척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대표(사장)는 “이번 계약은 신뢰에 기반한 한국과 필리핀의 공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뤄낸 성과이자 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확인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함정 공급과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필리핀 해군의 신뢰받는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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