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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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09: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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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갑질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양양군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명에게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앞으로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문화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를 짓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늘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2000㎡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소속 학생을 포함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여가·건강·학습 수요를 폭넓게 충족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구는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월계·중계·상계·수락 권역 등 곳곳에 실내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는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질 높은 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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