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여성들이 죽마를 타고 여성 살해 및 성폭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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