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손해배상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차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상법은 보험회사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등 ‘미전보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처리 방식(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라고 전제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선처리 방식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가 인용되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보험자 측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현재와 같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본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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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래는 권 시장이 참여한 공무원 워크숍 자리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 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인 ‘공무원광장’에 해당 가사를 적어 올린 게시글에는 “사이비 종교인가” “이제 곧 시장님께서 이밥(흰밥)에 고깃국 먹여 주시겠네요” “재선 때문에 그러시는거 다 아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논란’이라는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참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 욕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답글이 달렸고, 또 다른 인터넷커뮤니티에도 “김정은 찬양가 같다” “살다 살다 시장 찬양가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광고·인쇄물·녹음 등을 배포·전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측은 “5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모여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지도 자세히 모른다”며 “워크숍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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