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 갈림길…지휘·운항·관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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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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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선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2일 진행됐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사고는 지휘·운항·관제 부실이 겹친 전형적 인재로 결론 나는 모양새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결정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7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조종을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은 수로가 좁고 암초가 많은 위험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 운항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A씨는 해당 해역을 지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운항 핵심 인력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좁은 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보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항로이탈 알람 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고, D씨는 “원래 알람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의 지휘부 부재와 관제 센터의 감시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칼과 장갑차로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1년을 맞은 3일, 전북 정치권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미완의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리와 광장에서 응원봉을 민주주의의 횃불로 들었던 시민들은 자신을 ‘응원봉 세대’라 부르며 책임자 단죄가 지체된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1년은 암흑의 고난을 딛고 새 희망을 일군 시간이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을 “국가 비상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 “계획–작성–배포–집행으로 이어진 조직적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계엄이 유지됐다면 비판적인 국민 상당수가 불법 구금과 처단의 위험에 놓였을 것”이라며 “내란 공범 단죄 지연은 또 다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12·3 사태 전모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연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재판부’의 지지부진한 재판을 “사법 농단 수준의 비호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응원봉 세대’는 내란 사태가 전북 민생경제에 남긴 충격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발표에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내란은 통장 잔액과 가계부에 직접 내려앉은 생활의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내란 특검 등에 모두 반대해놓고도 “365일이 지나도록 참회나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 정당임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비상계엄 옹호 현장에 참석했던 점을 들어 “도민의 뜻을 거스른 ‘도민 배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내란 청산이 사법적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권력기관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 단죄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법체계 정비와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권이 김건희에게 사실상 상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권 남용과 내부 견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의 목표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제시하고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원적 협치 구조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내란 청산을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로 이어가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가 경제·산업 중심 국정운영에 치중하면서 평등·다양성·차별금지·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대개혁 과제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책임론도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김 지사의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과 무관하게 “당시 행정처분 기록을 근거로 한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 대해 정부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소극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부화수행에 관여한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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