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가정집에는 매년 새로 들여놓는 업그레이드된 PC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더 빠른 CPU와 그래픽카드를 원했고, 어른들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웹페이지가 ‘즉시 열리는’ 환경을 갈망했다. 그 결과 386 컴퓨터를 샀다가 1~2년 뒤 486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펜티엄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상이었다.
PC의 교체 주기는 지금처럼 4~5년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다. ‘인터넷 혁명’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뒤를 따라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었다.
‘인터넷 혁명’의 전개는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웹브라우저와 e메일,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먼저 ‘소프트웨어 혁명’을 열었다. 정보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자, 두 번째 단계에서 PC·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다. 온 세상에 인터넷과 PC가 깔리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렀고, 교체 수요는 둔화됐다. 주가는 하드웨어 매출이 정점에 오른 시점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먼저 꺾였다. 혁명은 계속됐지만, 시장은 그보다 앞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전후의 ‘모바일 혁명’도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빠른 통신망, 더 다양한 기능, 더 좋은 카메라를 원했다.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자존심이 표출되던 시절이었다. 통신사들은 LTE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제조사들은 매년 신형 스마트폰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명’에도 유사한 3단계가 있었다.
첫째,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활이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이 변화는 스마트폰·기지국·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동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성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자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2016년 무렵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보다 2~3년 앞서 고점을 형성해놓고 있었다.
지금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이 두 역사적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주도한 1단계 혁명이었다. 인간의 언어·작업·창작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들은 AI 적용 가능성을 앞다퉈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즉 하드웨어의 폭발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U, HBM,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경험칙을 대입하면, AI 하드웨어의 공급이 충분해지고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한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인 포화·과잉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그 국면보다 대체로 2~3년 먼저 정점에 도달했다.
인터넷 붐에서는 2000년에, 모바일 붐에서는 2012~2013년에 그랬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 수요의 피크가 2028~2030년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면, 하드웨어가 폭발하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지금의 AI 열풍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대한 혁명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혁명도 모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출발했고, 그 끝엔 공급과잉에 따른 냉정한 사이클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은 반복되지만 시장의 흐름 역시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리 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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