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아트힐에서 열린 ‘제20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금융교육대상은 경향신문사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앞줄 왼쪽부터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원종윤 NH농협은행 ESG기획단장, 김영옥 금융교육강사, 김태희양(충남 삼성고 1), 김아인양(경기 포일초 5), 황지인양(서울여상 2), 박세현 충남 삼성고 교사, 박광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이성강 경기 이담초 교사,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조성철 소령(제2군수지원여단).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며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전날 김 총장에게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참여 비율은 1 대 1 대 1 대 1로 동일했다. 재학생이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도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공학 전환 찬성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공학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다.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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