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포토뉴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추위 속 저임금차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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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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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 간 이동(2023년 기준)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이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는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최대였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중·일갈등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만에 외교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린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감히 개입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민진당 당국의 외국에 독립을 의지하려는 헛된 시도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린 부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안이 “최대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충돌을 격화시키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안보 공약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중우호의원연맹과 일본 게이단렌이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관련한 질문에는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며 “일본 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초래한 악영향과 심각한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측에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시정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구현하고, 중·일 정상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관련 단체가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유엔 대표부가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중국의 입장을 엄숙하게 확인했다”며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군국주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왜곡된 접근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패전국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삼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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