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유엔 정규 예산을 15% 삭감하고 전체 직원을 18% 이상 줄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미국의 대규모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 재정난이 장기화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2026년 정규 예산을 올해보다 5억7700만달러(약 8497억원) 줄어든 32억3800만달러(약 4조7696억원)로 제안하면서 이 같은 인력 감축안도 내놓았다.
그는 예산 감축 배경에 대해 “우리는 2024년 말 기준 체납금 7억6000만달러를 떠안았고 이 중 7900만달러(약 1조1168억원)가 미지급 상태”라며 “2025년 분담금 중 8억7700만달러(약 1조2900억원)도 아직 받지 못해 현재 체납금은 총 15억8600만달러(약 2조33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유동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총회가 어떤 예산을 최종 승인하든 용납할 수 없는 규모의 체납금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에는 정치, 인도주의, 군비 축소, 경제, 사회, 대외협력 등 유엔 핵심 업무가 전반이 포함된다.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 대부분 유엔 기구와 기금은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인한 유엔 재정난 속에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며 유엔과 산하 기구에 지원해온 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유엔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해 유엔총회가 결정한 최대 부담률인 22%를 내는 최대 기여국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엔 정규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운영난에 내몰렸다.
유엔 고위관계자들은 예산 부족과 미국의 분담금 불확실성 탓에 평화유지군 규모를 향후 몇개월 내 25%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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