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홍콩 아파트 화재 이면엔 보수공사 업계 탐욕···입찰 담합·불량 자재 사용 등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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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6: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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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입찰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만연한 홍콩의 노후 아파트 보수(리노베이션) 공사 시장의 부패라는 폭로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직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홍콩 보수공사 업계의 탐욕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 중이던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희생자는 최소 156명이다.
당국 조사 결과 그간 공사 중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보호망 일부가 방염 기준에 미달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태풍 피해 이후 업체 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그물망을 방염 기능이 없는 ‘반값’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화재가 난 아파트의 보수공사 예산은 2023년 9월 초기 입찰 분석 당시 1억5200만 홍콩달러(약 287억원)였으나 단지 측이 최고급 옵션을 선택한 결과 지난해 최종 금액은 3억3600만 홍콩달러(약 634억원)로 대폭 늘어났다고 SCMP는 전했다.
투입 비용과 사용된 자재 가격의 불일치 사이엔 리노베이션 업계의 ‘꼼수’가 자리해 있다. 홍콩에서 노후 건물은 의무 보수 대상이다. 당국은 매년 30년 이상 된 건물 600곳 가량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점검하고 도급업체를 통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저가로 계약을 따낸 다음 도급업체와 공모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입찰담합 반대 부동산소유자 연맹’(연맹) 관계자는 SCMP에 전했다. 저가 자재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과 비싼 기술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홍콩 내장공사 종업원 공회’ 관계자는 “업자들이 저가에 입찰한 뒤 여기저기 비용을 더한다”며 최저가를 써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다 보니 정작 안전·품질은 낮추는 ‘바닥 경쟁’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만 홍콩달러가 적절한 작업을 8500 홍콩달러에 수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공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킹 밸류 부동산투자 컨설팅’의 리키 웡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여럿 세워 입찰하는 관행도 있다고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2016년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기관이 출범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소유주 조합 총회에서 ‘대리 투표’ 등을 통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 적정 업체가 시장에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민간 빌딩의 20% 이상인 9600채가량이 5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대상 건물이 많은 가운데 홍콩은 “부도덕한 계약자들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금광”이 됐다고 SCMP는 짚었다.
‘홍콩 빌딩안전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보수공사 과정 등을 감독할 기관을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금,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와 정부의 감독 강화 두 차원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새로 정한 선거 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이 지역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마련한 새 선거구 획정안 적용을 금지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조정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흑인·히스패닉이 다수 거주하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카운티의 선거 구역을 쪼개 다른 지역과 병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이 인종에 기반해 마음대로 선거 구역을 정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법원에 새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진행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텍사스주가 인종에 기반해 새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선거구 지도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당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만큼은 위헌이라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기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지방법원이 활발한 예비 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많은 혼란을 불렀고 선거에서 연방과 주 간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부가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새 선거구로 배정된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주에 할당한 전체 하원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단위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를 선거 주요 지역으로 직접 지목하고 “다섯 석이 더 필요하다”며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공화당원이 주지사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주 정부 역시 선거구를 바꿨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의 선거 구역 변경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타주 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거구 변경을 금지했다.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이 2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훨씬 높은 2290만 파운드(약 444억원)에 팔렸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티 측은 파베르제의 달걀 중 하나인 ‘윈터 에그’가 이 같은 가격으로 익명의 입찰자에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파베르제 달걀 중 기존 최고 낙찰가는 지난 2007년 기록한 890만 파운드였다.
크리스티 측은 낙찰 후 성명에서 “기술적, 예술적으로 파베르제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는 이 작품의 희귀성과 탁월함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경매 최고가 경신 의미를 설명했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주고자 당대의 보석 세공 명장 구스타프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보석 공예품이다. 파베르제는 1885년부터 1917년까지 황실 가족을 위해 총 50개의 보석 달걀을 만들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의 달걀은 7개뿐이며, 윈터 에그도 이 중 하나라고 BBC는 전했다. 나머지는 분실됐거나 기관·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윈터 에그는 높이 14㎝ 정도의 작은 보석 공예품으로, 1913년 니콜라스 2세의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됐다. 수정을 조각해 만들었으며, 조각품 표면에는 4500여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눈송이를 표현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윈터 에그 내부엔 하얀 석영과 가넷 등을 이용한 작은 꽃바구니 공예품이 들어있다.
파베르제 달걀은 저명한 은행가 가문인 로스차일드가를 위해서도 제작된 바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파베르제 달걀은 2007년 경매에서 890만 파운드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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