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이 재배치된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부처별로 사무공간을 가급적 한 건물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와 부처 사무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해수부 이전 후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수부가 쓰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된다. 행안부는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 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는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현 6동)이 이전·배치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 내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등 업무를 본다.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11동)는 4동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4동에서 5동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동에서 13동으로 각각 이전한다.
행안부는 “부처별 사무실 조성 공사와 이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기관별 평균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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