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성·소수자는 그저 ‘응원군’ 이었나… 광장 메웠지만 ‘여전한’ 세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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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4: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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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2월4일 저녁, 사학과 대학생이던 A씨(24)는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뒤로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4월4일까지 그는 거의 매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 겨울 광장에 있었다는 것은 자유발언대를 차지했던 ‘소수자’를 만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기도 했다. 레즈비언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참가자가 매주 발언대에 올라온 사람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도 교체됐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요구는 얼만큼이나 이뤄졌을까.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응원봉 시위’는 이전까지의 대규모 정치시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류를 차지했고,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상에 올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발언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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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서는 탄핵 이외에도 다층적인 이슈가 다뤄졌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애도 등 다양한 의제가 등장했다.
집회 형식도 변화했다. 주최 측이 섭외한 소수의 참여자가 발언대에 오르는 대신 자발적으로 발언 신청을 한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집회 전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낭독한다거나, 농민가의 ‘형제들’이라는 노래 가사를 ‘우리들’로 바꿔서 부르는 등 참여자의 다변화를 반영한 형식들도 생겨났다.
A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 하나를 끌어내린다고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윤석열로 대표되는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이었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광장에 모인 사람 중 누구도 그런 발언을 두고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 발언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특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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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걸음에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당시 광장에 모였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여긴다. 특히 당시 광장의 주역으로까지 불렸던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한 시민들이 많았다.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 등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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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수연씨(19)는 언론에서는 ‘촛불소녀’가 많이 참여한 집회였다고 주목을 많이 했는데, 정작 대선 과정에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공약을 뒤로 빼는 모습이나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며 “이럴 거면 여성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한다고 왜 그렇게 칭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0대 여성 참가자 B씨는 “당시 추운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해에는 응원봉과 ‘빛의 혁명’을 꼬박꼬박 언급했던 정치 세력이 성범죄 대응처럼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젠더) 이슈조차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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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장애인 이동권 등 당시 광장에서 주목했던 의제들이 정권교체 후 외면당하는 모습에 충격받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A씨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폭력적으로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광장에서 발언하던 ‘전장연 동지’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A씨는 “윤석열은 탄핵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사회갈등과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20대 여성 D씨는 “혐중 정서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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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가자들은 광장에서 분출된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응원군’ 정도로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30대 여성 E씨는 “자칭 ‘진보세력’이 여성 정치세력화를 인식하는 방식은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소년 참가자들을 ‘10대 촛불소녀’로 명명하던 시절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을 탄핵시킨 최대 공신이 2030 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그에 걸맞은 정치 권력을 갖길 기대하기보다는 단순 ‘응원군’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서 집회에 자주 참여했다는 사월(활동명·20)은 “시위에서 10대와 20대는 같은 시민이 아닌 ‘특별하고 기특한 존재’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 의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에 가깝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A씨는 “시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몇 명이 나왔다’는 소식만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실망했다”며 “광장에 나온 소수자들의 요구를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파면 이후에도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광장에서 나온 집단적 저항의 목소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광장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지금 정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그 취약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지난해 광장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든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아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한다.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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