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경영칼럼니스트인 저자가 많은 위기 속에서 자기만의 원칙으로 회사를 이끈 일본 최고경영자 42명의 경영 어록을 모았다. 수십년의 시행착오, 혹독한 단련, 위기 속에 길어올린 생존 철학이 집약된 시간과 통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곱씹어 볼 만한 무게를 지닌 언어들이다. 단순한 인용과 소개가 아니라 경영자들의 ‘그 말’이 태어난 배경, 몰락과 재기의 순간을 압축적 전기 형태로 그려내 읽는 재미도 더했다.
“손이 베일 듯한 물건을 만들어라” “라이벌이 사라진 세렝게티는 더 이상 세렝게티가 아니다” “가격은 보이지만 가치는 보이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정신이자 창업자의 DNA로 남은 이같은 문장들 속에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수 있다.
이재우 지음. 시크릿하우스. 1만8000원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몸속 비타민A가 부족하면 근시 발생 위험이 높지만 적정량 섭취하면 근시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팀은 비타민A의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비타민A 측정 및 굴절검사를 모두 완료한 20세 이상 성인 1535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근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기기를 눈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행태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특히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비타민A는 시각 사이클과 망막의 정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실제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 결과, 혈중 비타민A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A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근시 예방 효과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성은 혈중 비타민A 농도가 높으면 일반근시의 발생 위험이 최대 52%까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일반근시보다 고도근시를 예방하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동현 교수는 “근시는 단순한 시력 저하를 넘어 고도근시로 진행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중증 안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비타민A는 식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조절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타민A와 근시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의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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