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1년 된 불법계엄···관련 서적 잇따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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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3: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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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단 하나의 사표>(생각의힘)는 불법계엄 당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다. 류 전 감찰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오전 0시9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이었으나 불법계엄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책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이 담겼다.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소회도 밝혔다.
작가 이일숙의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갸날)는 불법계엄 사태를 역사 속 계엄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 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필 의도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 여순계엄과 4·3계엄,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친위쿠데타를 위해 선포한 계엄, 5·16 쿠데타 직후의 계엄, 1972년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 박정희 피살 직후 신군부의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전쟁과 계엄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인 박종환은 122일 동안 250편의 시를 담은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다. 불법계엄 이후 희비가 교차하던 상황들,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넘고 넘어>(아시아)도 1일 출간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등이 기록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메디치미디어)도 3일 출간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하며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엄 징후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이 곳은 현재 부지 조성이 한창이었다. 2028년 1월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가 사업자에 먼저 매입약정을 하고 짓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500가구 이상의 청년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같은 동네에 정확히 맞은편에는 18층짜리 75가구 오피스텔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준공한 이곳은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22년 분양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미분양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15~20% 할인하며 물량을 해소 중”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2억3000만원이었던 원룸 매물은 현재 1억9500만원에 나와있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의 현주소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죽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빌라 밀집 지역에 편의시설과 주거 인프라 구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 들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0월 인허가를 받은 비아파트는 2만78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1만84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입주를 가늠할 수 있는 준공 기준으로 보면, 비아파트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아파트는 1~10월 준공이 27만6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는 2만4598가구로 전년 대비 29.7% 줄었다.
이같은 ‘비아파트 공급절벽’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지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임대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선 ‘비빌 언덕’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입주가 ‘로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장인 A씨(27)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같은 가격이면 투룸에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는 매입임대주택에 가고 싶다”면서 “LH와 SH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지난해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5만가구 이상 매입하는 게 목표다. 정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체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아파트의 신축매입임대를 두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너무 비싼 값에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 지어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데 정부가 이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계속 정체되고 아파트와 견주어 ‘열등재’로 남는 것이 서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않도록 상한선은 두어야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처럼 침체된 때에는 공공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매입임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로 막힌 공급을 늘리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근본적 대안도 같이 나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과 비싼 월세, 낮은 주거 품질로 ‘계륵’이 돼버린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임대차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로 시정하는 등 전세사기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 포비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갭투자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재편된 것이 전세사기와 시장 침체가 나타난 핵심”이라면서 “빌라·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 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배치해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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