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명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지목하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는 11월 26일까지 재구성돼야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관련 학회·단체 지정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 시한도 9일까지로 촉박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정부 소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사실상 ‘YTN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방미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사례로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불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온라인 예약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해 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대상자 관리부터 활동 모니터링, 지급 산정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콜센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상담 이력 관리도 체계화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2차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 행정 시스템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아동 돌봄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감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57)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난데스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다시 한 번 자유인이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연방교도소국 누리집에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된 남성이 석방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우파 국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대선 개표가 진행 중으로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중도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선의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아스푸라 후보는 74만9022표를 얻어 득표율 39.9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스라야 후보는 74만8507표(39.89%)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515표다. 선관위는 이어 개표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초박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부상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많은 가운데 나스라야 후보가 아스푸라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푸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스라야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개입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티토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아스푸라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온두라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대선 개표가 초접전 속에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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