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자”고 화답하면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문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과 프랑스는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항공·우주·원자력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며 녹색경제와 디지털 경제,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 우수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프랑스 측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듯 “각국의 생산 및 공급망은 깊이 상호 연계돼 있고 개방 협력은 기회와 발전을 가져오지만 ‘디커플링(공급망 분리)과 공급망 단절’은 자기 폐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중국과 유럽은 파트너십의 위치를 견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해 1억달러(약 147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균형 잡힌 경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뢰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유럽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불일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협력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유럽 직접 투자를 늘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중국·유럽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핵에너지, 농식품, 교육,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12개 문서에 서명했다.
중·일이 대만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시기에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신화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피로 얻은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전에는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정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6개월 남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 탈환이 핵심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사법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며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 시장이 김건희 특검에 의해 전날 재판에 넘겨지자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본인을 향한 특검의 기소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계형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인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며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재판으로 현실화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기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4선의 현직인 오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다고 전망해왔지만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아 경선 규칙 세팅을 주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 시장 기소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며 “나 의원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후보와 다른 후보를 상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후보가 된다면 도덕성과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정통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기소된 날 국무총리실이 “김민석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요청한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정 집중을 앞세워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재판 문제로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오 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총리는 그간 출마를 부인해왔지만 서울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현재 의사와 달리 출마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해 낙선한 바 있다.
현재 김 총리 외에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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