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62%, 2%P 상승···중도층선 ‘긍정 64%’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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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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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 한국에서 자녀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마련해 준 시기가 9.4세라는 조사 결과(아동복지연구소, 2024.10)가 있는 가운데, 12세 미만 아동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소아과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1만500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아동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연구라고 NYT는 전했다.
연구 결과 만 12세 이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의 질 저하 위험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만 12세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아동 집단을 별도로 추적한 결과, 1년 뒤 스마트폰을 새로 갖게 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계속 없었던 아이들보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유해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수면 상태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 란 바질라이 박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간 연령은 11세였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국 십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뿐,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을 언급하며 청소년기는 정신건강과 수면에 있어 작은 문제라도 평생 지속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자클린 네시 브라운대 정신과 및 인간행동학 조교수는 이 연구가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인과적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온라인상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다른 연구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의사인 제이슨 나가타 박사가 2023년 청소년 뇌 인지 발달 표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11~12세 아동의 63%가 침실에 전자 기기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17%가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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