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祖師) 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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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5 1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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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祖師) 기념관’ 개관식이 4일 열렸다. 백용성 조사(사진)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국가보훈부는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백용성 스님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개관식을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알렸다. 장수는 백용성 조사의 고향이다.
보훈부가 낸 자료를 보면, 백용성 조사는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한 불교계의 대표 인물로 ‘대각교(大覺敎)운동’을 통해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미독립선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선농일치(禪農一致) 및 사원경제(寺院經濟) 자립운동 목적으로 만주에 선농당을 설립했다. 또 농장을 마련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유랑하는 동포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줬다. 경남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해 농장 경영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기념관 건립에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였다. 20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상 2층, 연면적 994.8㎡ 규모로 지었다.
이날 개관식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법륜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입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전남지역 염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 염전노동 경력은 15년이 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다.
상당수는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동료나 염전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았다. 평생 일을 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 조차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확보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신안과 영광 등 도내 49개 염전에서 노동자 80명(외국인 12명)과 사업주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지만, 전문인력이 2인 1조로 최소 1시간 이상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폭행이나 감금 같은 직접적인 가해는 줄었으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겪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이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 온 노동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최장 근속자는 42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1.3%(25명)에 그쳤다. 장기근속 노동자이지만 사회보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역시 고립된 상태였다. 염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며, 62.5%(50명)는 미혼이었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33.8%(27명)였다. 주거 형태는 ‘동료와 살고 있음’이 55%(44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노동자도 16.3%(13명)나 됐다. ‘가족과 살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3명)에 그쳤다. 혼자 사는 노동자는 20명(25%)이었다. 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가족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제대로 된 보살핌이 부족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치아 손실로 씹지 못해 삼키기만 한다”고 호소한 노동자가 다수 확인됐다. 고혈압·피부질환 등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2.5%(10명)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은 4명(40%)에 불과했다. 산재사고 노동자 3명(30%)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에게 욕설·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1건 있었다. 한 노동자는 “22살 동료가 손수레에 싣고 가던 소금을 엎었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둔기로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 목격은 아니지만, 현장에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전 일은 노동강도도 높고 계절을 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염전노동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4시50분이며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82.5%(66명)는 3~10월까지만 일하는 계절직으로,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였다.
근로계약도 불안정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8.8%(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6명)이었다. 계약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사례가 확인돼 보호기관에 연계돼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일터가 아닌 다른 염전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확인도 어렵다는 게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염전노동자들의 73.8%(59명)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일을 그만둔 뒤 머물 곳이나 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염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 더해 노동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환경 인증제, 공공 임대형 염전,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자립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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