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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응대 직원 불친절” 불만 품고 차량 불질렀는데 다른 사람 차였다···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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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2 1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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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등방화)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해 이튿날 오후 10시33분쯤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소유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 <인간 이재명>이 중국에서 첫 번역 출간됐다.
중국의 학회 유라시아시스템연구회는 뉴스레터 동북아연구통신을 통해 <이재명의 인생여정(李在明的人生之路)>이 27일 세계지식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됐다고 밝혔다.
책은 2021년 8월 출판사 아시아에서 출간된 <인간 이재명>을 번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첫 번째 대선 도전 전까지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중앙대 스토리텔링콘텐츠 연구소가 기획한 책으로 작가 김민정·김현정씨가 이 대통령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와 이 대통령의 일기, 이 대통령 본인과 소년공, 대학, 성남 시민운동가 시절의 동료 등 주변인물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록을 토대로 서술했다.
중국어판 번역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조선족 출신의 동북아 연구자 이성일·박광해 연구원 등이 맡았다. 번역자들은 2021년부터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 유력 정치인이란 점만이 아니라 특히 아동노동자였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번역자들은 역자서문에서 “이재명의 성장 과정과 삶의 경험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고통, 특히 그와 같은 아동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산업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다”며 “그의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끈 한국 영화 <기생충>과 TV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면 한국 사회의 계층 간 격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삶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아동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오늘날의 중국 젊은이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전기나 자서전이 중국에서 출간된 것은 세 번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기 <절망이 희망을 창조한다, 박근혜의 인생(絶望創造希望, 朴槿惠的 傳奇人生)>이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命运)>이 2019년 출간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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