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세종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종의 초미세먼지(㏘2.5) 연평균 농도는 ㎥당 16㎍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좋은 대기질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3㎍으로 뛰어올라 연평균 대비 4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과 수송과 산업·발전, 생활, 정책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7차 계절관리제 초기부터 집중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지난달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종전협상을 두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된 데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표준 협상방식”이라고 윗코프 특사를 두둔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윗코프 특사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나눈 약 5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라며 공략법에 가까운 조언도 건넸다.
윗코프 특사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통제하고 별도로 ‘영토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나는 평화협정을 성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도네츠크와 아마도 어느 땅의 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처럼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내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윗코프 통화 내용을 보면 의아할 만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 최근 한 달간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시간30분간 통화는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긴커녕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과 훈계를 퍼부으며 회담을 마쳤다. 러시아에 치우친 내용으로 논란이 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특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윗코프 특사 등과 시간을 보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된 러시아 측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러시아가 비공식 서한 형태로 종전 요구사항을 트럼프 정부에 전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포기 등 조건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서 “미국이 작성한 게 아니며 사실상 러시아의 ‘소원 목록’”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 공화당 내에선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윗코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윗코프는 협상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벤실베이니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회동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루비오 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협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표준 협상 방식”이라고 윗코프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윗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출된 미·러 통화가 쏘아 올린 전 세계 추리 게임: 누가, 왜 했나’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유럽 정보기관, 미국 정부 등이 배후로 추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 내부 분열에서 기인한 러시아의 자작극이거나, 러시아에 치우친 종전협상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유럽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유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에서 유출했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러시아의 파트너’인 윗코프 특사를 중재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 코앞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국가’ 출신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에 장벽을 쌓는 것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민자 강제추방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심지어 합법적 이민자까지 공격 범주 안에 포함한 것이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이 말한 ‘우려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 금지·부분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리비아·아이티·소말리아·수단·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이란 사실이 확인된 후 “이곳(미국)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간에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 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200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 직후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미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국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19개 우려국가 영주권 재검토 방침에 대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법적 이민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총격범인 라마눌라 라칸왈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라칸왈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추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피난 온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프간대피’(#Afghan Evac)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아프간 사회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운 아프간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해 이번 총격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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