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안규백 “내란 청산의 험산준령 앞에 ‘적당주의’ 설 자리 없을 것”···불법계엄 1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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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2 19:0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원은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라고 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연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 대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했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조직 단속에 국정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내란 특검에 의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청취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국가우주안보센터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무에 우주안보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설치한 조직이다. 각국의 우주개발 관련 정보와 위성 공격, 우주 물체 충돌 등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우주안보 핵심시설이다.
몇년간 옆집이 변신해가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느 날 부추를 끊다 보면 담 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블루아이스 나무들이 가늘고 길게 솟구치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심은 자리에 흙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슴을 졸이는 일이 해가 질 때까지 지속되었”겠다. 꽃나물 뜯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색색 장미꽃들이 아치를 타고 올라간다.
어느 때는 마당에 둥글고 네모난 벽돌들이 쌓이더니, 그것들이 모여 올망졸망 핀 꽃들의 집이 되었다. “꽃밭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아니”고, “꽃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을 게다. 마사토를 주문하고, “덤프트럭이 부어놓은 흙을 삽으로 퍼 꽃밭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꽃밭을 한뼘쯤 돋우는 일을 생각하느라/ 가을을 다 보냈”을지도.
올가을에는 며칠 포클레인 소리가 나더니, 담장 밖 빈 땅이 온실이 되어 있다. 각자 대전과 평택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했을까. 창고로 쓰이던 지하가 근사한 목공실과 바와 오락실로 변신하고, 없던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나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옆집 또한 별목련과 서부해당화 사이 부추와 쪽파가 자라고 명이나물과 부지깽이가 키재기하는 우리 밭을 영국식 가든이라며 기를 세워준다. 자투리땅마다 동글동글한 땅콩잎이 자라는 우리 집 텃밭을 칭찬하다, 서양아욱꽃과 노란 장미꽃을 담장 사이로 교환하기도 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꽃들의 마음이 쓸데없이 궁금하다.
3년 반 내내 내란 중이었다. 쓸데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과 쓸모 많은 사람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에 온 국민이 동원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시절이 몹시 길었다. 새해에는 제발 “꽃밭에 들어가 돌을 골라내고” “꽃밭을 높여보려”는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여 철이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졌으면 좋겠다. “병아리 키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먼,” 핀잔도 들으며 친구에게 “톱밥이나 한 포대 사다달라고 부탁하”면서. “닭똥 치우고 나서 거기 깔아주려”는 마음은 얼마나 눈부신가. 시인의 시처럼 “쓸데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배추와 무와 갓까지 뽑힌 밭이 평평하고 낮아졌다. 빈 밭을 지키고 있는 마늘밭은 애초부터 낮다. 다른 애들이 각자의 일을 다 끝내고 빈 벌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마늘이 나는 좋다. 차디찬 흙에 발목을 담그고 싶어서 심기도 전에 발이 달린 마늘. 그 작고 흰 발이 흰 눈을 빨아먹는 소리를 필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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