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허심판에 AI 도입···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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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2 1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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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허심판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3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AI가 유사쟁점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심결문 작성 과정 등을 지원하도록 구축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은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보는 불편이 줄어든다. AI가 지식재산처에서 보유한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로 자동 분류해 청구 이유를 요약해 주기 때문이다.
또 AI가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 등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심판관이 직접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AI는 심결문 작성도 돕는다. 심결문에 흠결이 없는지 자동으로 점검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심판 단계에서 필수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보다 쉽게 열람하고,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에 우편 등으로 주고 받던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해 3년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등방화)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해 이튿날 오후 10시33분쯤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소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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