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 화성시가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2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탄숲 생태터널에서는 중앙벽체에 균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 터널 및 주변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태터널과 연결된 상부공원 등 산책로도 차단한다.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일반 차량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우회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긴급 안내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긴급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1·2차로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사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동탄권역 도로터널 12곳에 대해서도 균열, 누수, 백화, 부등침하, 노면 상태, 배수 처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높였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 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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