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에···“자산동결 풀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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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2 18: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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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뒤집고 취약노동자 지원을 포함한 핵심 노동정책 예산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던 전북도가 정작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합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협치를 파탄 냈다”며 김관영 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협의 1년의 성과가 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워졌다”고 성토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도비 9억원 규모의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후 편성한 최종 예산안은 약 7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다. 감액분 대부분은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에서 발생했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1억7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나 줄었고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5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노동정책 연구사업도 1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폭언·폭행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 지원이 가장 먼저 삭감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후순위로 미룬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을 키웠다. 노동계는 전북도에 예산안 공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채준호 교수 역시 “예산 변경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협의는 형식이었고 결정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을 포함해 총 10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노동회관 환경개선 신규 예산 4억4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6500만원 증액,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항목(한국노총 지원) 50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취약노동자 예산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체 지원만 확대하는 것이 전북도의 노동정책이냐”고 반발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지원 등 공공성 과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요구액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100% 반영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예산 투여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삭감된 노동정책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호반그룹 <호반그룹> ◇승진 △부사장 김민성 △상무보 민병규 <호반건설> ◇승진 △상무보 서완석 △이사 노정기 <호반산업> ◇승진 △상무보 정남권 △이사 강한진 <대한전선> ◇승진 △전무 이춘원 △상무 김응서 백승 △상무보 강성중 김도영 민경욱 이정현 △이사 박경환 정홍철 주성우 <호반프라퍼티> ◇승진 ◇상무보 박재신 <삼성금거래소> ◇승진 △부사장 최은주 △전무 이영만 △상무보 이남석 △이사 이제명 <대아청과> ◇승진 △이사 김용한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승진 △상무 이진욱 △이사 정은경
■교보증권 ◇지점장 승진 △여의도지점 김백준 △서초금융센터 안남희 △분당지점 이기준 △안산지점 박민규 △대구금융센터 황성훈 ◇지점장 이동 △여의중앙금융센터 임주희 △영업부 허승욱 △명동지점 정완종 △사당동지점 김현석 △일산지점 김상균 △부평지점 조일구 △서문지점 이용민
■GC(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내정 △GC녹십자MS 대표이사 겸 진스랩 대표이사 김연근 ◇보직 변경 △GC녹십자의료재단/GC녹십자아이메드 재단사무국장 겸 GC녹십자의료재단 행정부원장 우병호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장 신웅 △GC녹십자 QM실 QA Unit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QM실장 박천보 ◇승진 △GC지놈 대표이사(E4) 기창석 △GC 업무지원실장(E2) 김중수 △GC녹십자 R&D부문 의학본부장(E2) 신수경 △GC녹십자 생산부문 Ochang Plant 본부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Ochang Plant 본부장(E2) 박형준 ◇신규 선임(E1)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 Project Management팀 소속 선임전문위원 손석우 △GC녹십자 R&D부문 R&D QM Unit장 홍정운 △GC녹십자웰빙 경영관리실장 오상수 △GC녹십자웰빙 생산본부장 박동환 △GC Cell 연구본부장 임호용 △GC녹십자MS 연구소장 박선희 △GC지놈 경영관리실장 정상훈 △유비케어 병원사업본부장 김준혁 △유비케어 약국사업본부장 백성환
■코웨이 ◇상무 승진 △IT서비스센터장 김영진 △말레이시아법인장 정은식 ◇신규 상무보 선임 △CL사업실장 김기수 △사업관리실장 문석환 △워터개발1실장 박정철 △비렉스사업실장 임성근 △글로벌전략실장 조제석
■대보정보통신 ◇임원 승진 △상무 오익환 이성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왕구 ◇뉴스룸국 △신문총괄부문장 고찬유 △정치국제사회부문장 박석원 △경제산업문화부문장 박상준 △온라인총괄부문장 정상원 △편집디렉터 김도상 △편집위원 이직 △종합편집부장 박선영 △편집1부장 성시영 △편집2부장 김소연 △신문에디터 김기중 △〃 윤태석 △사회부장 남상욱 △사회정책부장 유대근 △전국부장 강지원 △산업1부장 임소형 △산업2부장 김창훈 △문화부장 이훈성 △스포츠부장 강주형 △스포츠부 선임기자 성환희 △멀티미디어부장 홍인기 △멀티미디어부 선임기자 류효진
■SBS미디어그룹 <스튜디오S> △대표이사 사장 홍성창 △경영사업국장 황선복 △드라마5CP 서균 △경영지원팀장 조현석 △유통사업팀장 이한수 △신사업추진팀장 진해동 △유통사업팀 마케팅담당 이미우 <스튜디오프리즘> △제작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장 공희철 △〃 예능제작국장 박성훈 △〃 예능2CP 곽승영 △〃 예능3CP 조문주 △〃 예능4CP 박중원 △〃 예능5CP 정익승 △〃 제작사업팀장 김수환 △〃 경영지원팀장 유우정 △〃 제작사업팀 디지털담당 김용권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국제부장(전국부장 겸임) 주성식
■소비자경제 △편집국장 조일출
■매일일보 △금융증권부 국장 정병일
■고려대학교 ◇교원 보직 △생명과학대학장 겸 생명환경과학대학원장 김재진
■아산의료원 ◇병원장 연임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 △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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