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한 전공의 1년차 고은섬씨(27)의 휴대전화에 ‘계엄 선포’ 속보가 떴다. “현실감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인들 말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뛰었다. 자정쯤 도착한 그곳엔 이미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았다. 고씨는 그때부터 광장의 시민들 곁을 ‘의료지원 자원활동’으로 지켰다. 탄핵 정국 아스팔트 위에서 다짐한 고씨의 결심은 그렇게 싹 텄다.
의대생 최준서씨(22)는 계엄 해제 며칠 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학생·청년들의 ‘의료 자원활동’을 제안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고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대·간호대 등에 이들의 제안이 전해졌다. 의대·간호대생 10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청년 의료인이 모였다.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광화문 동십자각 앞 등 ‘내란 종식’을 외친 시민들의 광장 한쪽엔 늘 이들의 천막이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마다 이들이 나섰다.
최씨와 고씨에게 계엄은 “감염·외상처럼 ‘불건강’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회의학에는 불평등·차별 같은 사회문제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당시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키세스 집회’가 그랬다. 영하 추위를 버티며 철야에 나선 시민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눈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저체온증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이송과 보온조치를 돕던 고씨는 그들에게 귀가를 권했다. 그러나 한사코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며 고씨는 “내란 종식이 이들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의 활동을 ‘자원봉사’ 대신 ‘자원활동’으로 부른다. 돕고 베푼 게 아닌 연대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절망적인 시기를 겪던 제겐 위로가 됐다”고 했다.
계엄은 끝났지만 고씨에게 병원과 일터에서 만난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꺼리라고 했다. 건강과 의료, 돌봄의 문제 앞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고씨의 생각이다. 의대생인 최씨는 학내 소수자 인권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혐오와 불평등을 걷어내는 일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치료한 건강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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