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특히 미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 하는 아프간인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아프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USCIS)은 전날 아프간 국적자의 모든 이민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동맹 환영 작전’과 ‘지속적인 환영’ 프로그램을 통해 19만명의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대부분은 망명 등의 구제 조치 신청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추가 심사를 받은 아프간인 중에서도 우려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항공 교통 관제사로 일했다는 토리아라이 타칼(40)은 “개인의 행동이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프간을 떠난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그는 망명 신청 승인 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타칼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다.
2023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영주권 신청이 1년여간 계류 중이라는 아미나 아이마크(27)는 “미 전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모든 아프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바드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자르라슈트 사르마스트(27)은 “총격 사건은 끔찍했지만 용의자에 관한 반응이 국가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회장 숀 반다이버는“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 대응에 투입되던 자원을 이민법 집행에 쏟던 국토안보부는 총격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아프간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 4월 망명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현 정부 출범 후 ‘협치’움직임얼마 못가 여야 극한 대립 시작
국힘, 사과 없고 윤 세력과 동행여당도 여야 합의 파기하는 등지지층만 의식, 정치 공간 축소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시행령과 재의요구권 행사로 일방 통치를 했다. 제1야당 대표와도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처음 회동했다. 그 종말은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였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는커녕 반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보다는 대야당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토론과 절제의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치 복원의 기류가 엿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째인 6월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또 지난 9월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담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고, 장 대표 역시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시작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3대 특검 가동과 내란 수사·재판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을 할 공간이 많이 줄어든 구조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사과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주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면회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정부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내란 프레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야당의 입장 정리 없이 국회의 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0년 대선 불법자금 사건으로 차떼기당 오명을 썼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까지 열며 도덕성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인데 그때만큼의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집권여당도 협치보다는 대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8월2일 “성찰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 일성으로 국정운영 책임감이 있는 여당 대표가 스스로 협치의 공간을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경우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 동수의 윤리특위 구성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된 특검법 개정안 합의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정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파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여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등 상대방을 배제하는 상임위 일방적 운영과 파행도 잦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태도가 소수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대변하며 정치의 공간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만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들을 따라 대변만 한다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브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상황이어서 ‘소수 기병대’만 있으면 여론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인 만큼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 복원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는 사라진 상황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민생이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 정치개혁 논의에는 (정치권이) 너무 둔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정치를 복원할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김모씨(5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내부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틀뒤인 16일 A씨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흥덕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서 실종신고 41일 만인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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