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5년 전 탈퇴했는데 남아있던 정보 털려…“허술한 관리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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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02 1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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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탈퇴자·휴면회원·활동회원의 데이터를 한데 묶지 않고, 목적에 따라 저장 기간·열람 권한·보안 단계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세밀한 구분 없이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고 군사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폭행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내려줬다.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련 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 실종 당일 A씨 소유의 SUV 차량이 진천 옥산저수지에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을 토대로 수중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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