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힌 김유진씨(가명)가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너머를 말했다. 쿠팡 노동자가 죽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과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 그는 이런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이 끝난 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책 <깻잎 투쟁기>다.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애써 멀리하던 기사도 다시 찾아서 읽었다. 김씨의 SNS에는 쿠팡에서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기사, 이주민 뚜안씨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정권 교체가 됐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성적에 맞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과장급 간부공무원 1명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8월 29일 오전 11시쯤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모 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여름철,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시간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27일 새벽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네이버는 메인화면을 우주로 바꾸고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했다. 실시간 속보를 전한 관련 기사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선 불기둥이 고흥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날아오르다 점이 되는 장면이 선명했다.
한 달 전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나눴다. 패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문 지면에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웹3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 비로소 정신없이 굴러가는 현안에 낀 기분이다. 이게 정상이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홀로 딴 세상에 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구 흔들고, 빅테크는 새로운 버전의 생성형 AI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외딴섬에서 계엄 망령과 싸워야 했다. 미·중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첨단기술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에 먼지 낀 헌법책을 꺼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했다. 계엄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것도 두렵고 답답했지만,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아깝고 참담했다.
기업들은 멈춰 섰다. 지난 4월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미국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모두 국가 수준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민관이 함께 작전을 짜고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결정을 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지기로 한 지난달 31일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인사를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로부터 받기로 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운영할 전기는 충분한지 물음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주가가 4000선에서 제동이 걸리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고민 자체가 반갑다. 최신 GPU를 구하지 못해 5년 된 GPU를 돌려쓰고, 코스피 지수 2300 붕괴에 환율이 1490원을 위협하던 게 고작 지난 3~4월의 이야기다.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구금 얘기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후퇴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넘어 G8으로 가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4위까지 밀렸다.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는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다.
AI가 무한 변신하는 시대,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만 잘만 올라타면 단번에 세계사의 중심에 선다. 당장 대만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동북아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쳐냈고, 과학자를 구조조정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수 만든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드는 최고결정권자의 깜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격랑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로 임기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 한국 경제에는 반전의 기회가 됐다. 2년여 더 대기업 총수들을 어묵과 떡볶이 ‘먹방’의 배경으로 세웠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제 궤도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부동산은 뛰고, 청년 실업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의대 쏠림은 여전하다. 다행히 약간의 온기는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예상했다.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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